파산 신청 막는 ‘장벽’…“지원기관 활용해야” / KBS 2025.11.06.　#KBSNews

[리포트]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10억 원대 빚을 진 권 씨.

20년동안이나 대출기관의 추심을 견뎌야 했고, 이자는 수 억원이나 불어났습니다.

복잡한 서류에다, 3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이 파산 신청을 주저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권○○/음성변조 : “돈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으러 다녔습니다. 열 달 모으면 한 200만 원 모아집니다. 200만 원 모으려고 하면 뼈가 빠집니다.”]

특히,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다 보니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태진/창원지방법원 판사 :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라면 (지원 제도를) 무료나 저비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대표적인 지원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 금융 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거나 자체 상담을 통해 파산이나 회생의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변호사를 지원해 파산, 회생 신청을 지원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의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정, 65살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중위소득이 125% 이하인 상담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콜센터 132에 전화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낭비와 투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병영/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과장 :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대한 채무자 보호 제도, 그리고 채권자의 도를 넘는 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법원에서도 취약계층에 한해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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