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었는지 알려달라”…정부, 산재 조사의견서 공개 방침 [9시 뉴스] / KBS 2025.11.05.　#KBSNews

[리포트]

지난해 1월, 문혜연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의식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가족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결국 숨졌지만 사고 경위를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돌아온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달라, 여쭤보거나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10개월 만에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헬멧을 지급받지 못했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혜연/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 :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설득을 해야 되고 눈물로써 간절함을 호소해야 되는 일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등을 기록하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만들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유 등으로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4천 건에 달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개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공개되면 될수록 산재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선순환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 잇따르는 산재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 김경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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