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1년 넘게 계류…연내 개정 ‘빨간불’ / KBS 2025.11.02.　#KBSNews

[리포트]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8개 시·도 지원을 위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뼈대만 남았다는 논란 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당시 심사에서 중앙 부처 대부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질 오염, 특례 차등 적용에 따른 혼란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종배/국회의원/국민의힘 :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 작업도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오송 참사 국정조사로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지금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데다 정부 예산 심사도 앞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의 실효성 등을 우려한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이연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1, 2년 사이에 그 법이 된다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 상황을 봐가면서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연구 용역은 내년 6월까지로, 1년 미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발전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지난 3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고려해 함께 늦춘 겁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연말에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연내에 중부내륙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굵직한 현안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올해 안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최윤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hycUvA1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