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전면 복원” vs “빈 수레 외교”…‘재판중지법’ 공방 / KBS 2025.11.03.　#KBSNews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 선언됐다고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성과가 없는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익, 실용, 실리 외교로 이뤄낸 눈부신 성과가 더 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정상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조차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으로 드러났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재판 중단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 제정 대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적용을 막자는 거지 폐지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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