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했나’ 심리 시작…한국도 영향 / KBS 2025.11.06.　#KBSNews

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적법했는지를 최종 판단할 미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 관세 엄포 카드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를 발표했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구두변론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였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수입을 규제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의 핵심입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고, 세금 부과는 오직 의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디알 /원고 측 변호인 :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첫 심리에선 이들도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미국 연방대법관/보수 성향/트럼프 임명 :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상호 관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1심과 2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한 한국 등 전 세계가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 확정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몇 주 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강성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csikF2H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