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심리 앞두고 미 재무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 / KBS 2025.11.03.　#KBSNews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선포한 상호 관세,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이번 주 미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 CNN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였다며, 관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위협하자, 중국은 희토류 통제 조치를 미뤘습니다.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에 관세 20%를 부과했고, 이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상대’ 라고도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장관 : “우리는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걸 보여 왔습니다.”]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펜타닐 관세 취소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로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단 걸 내비친 겁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모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열릴 연방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관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21일 : “미국은 협상을 잘했습니다. 관세 없이는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세는 국가 안보와도 같습니다.”]

미 ABC 뉴스 등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주은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tyKYzX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