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은 넘었지만…민자 CTX, ‘산 넘어 산’ / KBS 2025.11.06.　#KBSNews

[리포트]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64km 구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민자 사업자의 제안으로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이 자체가 곧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2028년 착공,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토부는 내년 2분기, 실제 철도를 건설할 사업자를 찾는 제3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협상이 시작되는데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협상이 기약 없이 늘어지거나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자로 추진된 수도권 GTX A노선은 협상이 늦어지며 실제 착공까지 10년 가까이 걸렸고, 서울 ‘위례-신사선’ 사업도 일찌감치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핵심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민자 사업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지자체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차역 신설도 변수입니다.

이미 확정된 6개 역사 외에 대전과 세종, 충북이 각각 도시철도 수준의 추가 정차역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큽니다.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5조 천 억 원이 넘는 추정 사업비 가운데 절반은 민간 사업자가, 35%는 국비, 나머지 15%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여서 단순 계산해도 세 지자체가 각각 25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선 쉽게 부담하기 어려운 규몹니다.

[이재영/대전연구원 교통공학박사 : “여유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지방채와 같은 채무성, 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CTX-a 노선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도 민자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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