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찾은 문형배…청년들과 자유 토론 / KBS 2025.11.06.　#KBSNews

[리포트]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퇴임 이후, 책쓰기와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초청으로 청년들을 만난 자리,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형배/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지금 그대로라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니까 4심이 되는 거예요. 한쪽(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신속한 재판이 안되는 쪽(재판소원)으로 하면 이게 모순 아니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추진,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요구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배/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여당에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은) 헌법에 불소추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 법원이 이에 근거해서 재판을 중단했잖아요.”]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처음에 면접을 할 때는 적어도 학벌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골고루 측정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공정에 이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2시간 가량 이어진 특강에서 문 전 대행은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을 조건없이 도왔던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을 이야기 하며, 우리 사회에서 ‘호의’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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