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대통령 재판, 헌법상 당연히 중단…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실 / KBS 2025.11.03.　#KBSNews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편집: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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