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 판결…“위기 아닌 기회로” / KBS 2025.11.01.　#KBSNews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수군 인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너무 적어 유권자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50%로 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벗어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해석입니다.

장수 인구는 2만 천여 명으로 도의원 선거구별 평균 인구 4만 9천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당장 내년 2월까지 선거 구역을 개편해야 해 장수군은 단독으로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고, 무주와 진안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인구 소멸이 가속화하는 지금, 농어촌은 대표성을 잃고 지역 간 정치적 균형도 무너질까 우려합니다.

[김정기/전북도의원 :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로 다가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해법이 없진 않습니다.

지난 4월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정수 기준 축소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꼽힙니다.

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면 장수군 선거구를 지키고, 부안과 익산 등은 선거구가 늘어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한 장기 대책도 요구됩니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보장하는 지역 대표 구역제 도입과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영토 중심의 정치적 권리 보호 등이 제시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인구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영토라는 관점에서 지역 대표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지역민들의 정치적 창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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