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대폭 증액…‘전쟁 가능한 국가’ 만드나 [월드 이슈] / KBS 2025.10.28.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외교 순방길에 나선 게 지난 2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출발하기 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하면서 다카이치와의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24일 미국 출발 전 : “그녀(다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의 훌륭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아베는 훌륭한 사람이고 총리이자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만남을 기대합니다.”]

다카이치 또한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3년 전 숨진 아베 전 총리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생전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남다른 밀월 관계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배우자, 아키에 여사를 플로리다주 자택에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측은 이런 관계를 부각하며 친밀감을 더욱 나타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증액 등 안보 문제도 논의됐을 텐데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해 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이런 미국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24일 국회 취임 연설 :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정한 ‘GDP 대비 2% 수준’ 방위비를, 추경예산을 더해 올해 안으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 대비 1% 초반이었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시한을 2027 회계연도, 즉 2028년 3월까지로 잡았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 예산 등으로 ‘2% 방위비’ 달성 시점을 내년 3월까지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3대 안보문서를 또 개정해 방위비 증액 폭을 더 늘리고 중국 등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도쿄에선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의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앵커]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면 방위력, 다시 말해 군사력도 크게 증강되겠군요?

[기자]

네 이번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자리에 일본유신회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는 안보 정책에 관해선 자민당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일본유신회 대표/20일 : “우리 일본유신회는 아직 의석수가 적은 약소정당이지만 자민당과 국가관, 일본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두 정당은 지난주 연정 참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보와 경제 등 12개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반하고 무력은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쓴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두 연립여당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방위장비 수출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더욱 빠르게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자]

평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베 전 총리의 과업이었는데요.

아베를 강력히 추종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그 과업을 잇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신조/당시 총리/2020년 8월 총리 퇴임 기자회견 :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총리를 그만두게 돼 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해 12월까지 임시국회 기간에 이 조항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둘 다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 국회는 중의원에서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고 있어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안재우/영상편집:김주은 정시온/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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