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구속심사…“처벌 수위 낮아” 지적도 / KBS 2025.11.05.　#KBSNews

[리포트]

공원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로 분주합니다.

지난 주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이 차량에 치였습니다.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서 모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돌았는데 운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고 사흘 뒤인 오늘, 운전자 서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 말리는 분들 없었나요. 유족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서 씨는 당시 소주 3병을 마시고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모녀는 뜻밖의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 씨는 법원 출석을 앞두고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서 씨의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력이 떨어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음주 운전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게 무려 44%가 되거든요. 마약의 재범률이 38% 정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신 분들이 사망사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경찰도 연말연시 음주 운전 단속 일정을 앞당겨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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