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예산안 종합질의…관세협상·확장재정 공방 / KBS 2025.11.06.　#KBSNews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와 현 정부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여야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로도 충돌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를 상대로 이틀간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한미 관세협상에 상반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윤후덕/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걱정이 많았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역전쟁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이 얼마간은 좀 해소되었습니다.”]

[강승규/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10년 동안 현금 2천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 계좌에 계속 입금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 같다.”]

야당은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고.

[배준영/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국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매년 30조 원씩 그냥 미국으로 보내시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전종덕/국회 예결위원/진보당 : “비준을 생략한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적으로 우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다.”]

정부는 ‘조약’이 아닌,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라며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엄격한 의미에서의 비준을 할 필요는 없고 (특별)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

역대 최대 예산안 규모에는 지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안도걸/국회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 “성장의 족쇄가 됐던 재정 정책이 이제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

[박형수/국회 예결위원/국민의힘 :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 금융 지원, 외화 유출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내 자금 시장과 외환 유동성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82억 원으로 되살아났다며 ‘노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지만, 윤 정부가 내역을 감췄기에 깎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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