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트집에 재판취소..활짝 웃고 농담도, ‘이러다 1월 석방?’..’지정배당’ 의혹까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1월 6일 #MBCNEWS
윤측 트집에 재판취소..활짝 웃고 농담도, ‘이러다 1월 석방?’..’지정배당’ 의혹까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11월 6일
지귀연 재판부는 뒤늦게 속도를 내보려 하고 있지만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 반발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소송 지휘를 해야할 지귀연 재판장이 오히려 재판을 늘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법원과 야당이 반발하며 들었던 논거가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거였죠. 그런데 법원이 12.3 내란 사건을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첫 구속 사례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올해 9번 남아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신문이 남아있는 핵심증인들만 30명 정도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이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 기한인 내년 1월 18일 안에 선고까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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