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빠진 진상조사반…교육부 장관 개선 논의 전망 / KBS 2025.11.05. #KBSNews



유족 빠진 진상조사반…교육부 장관 개선 논의 전망 / KBS 2025.11.05.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진상조사반에서 사임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유족 측은 유명무실한 진상조사반을 해체하고 조사기구를 개편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수많은 교사가 슬픔에 젖어 연대하던 그 날.

유가족은 편지를 통해 고인이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사정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주현/전국중등교사노조위원장/제주 사망 교사 유가족 편지 대독 : “단 하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승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켜주고 싶어요.”]

이후 유족 요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이 꾸려졌지만 다섯 달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측이 교사의 병가 요청에도 학부모 민원 해결 이후로 병가를 늦추자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회 자료 요청을 받은 교육청은 허위 사건 경위서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유족 측의 반박 증거인 녹취록은 제출 자료에서 뺐습니다.

유족 측은 더 이상 진상조사반을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반 위원에서 사임했습니다.

유족이 사임 뜻을 문서로 밝히며 요구한 사항은 4가지.

현재 진상조사반을 해체하고 조사 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교육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에 나설 것과 교사 순직 심의 전담 기구 설치, 교사유가족협의회와의 협력을 검토할 것 등입니다.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 “비정상적인 (진상조사반) 시스템. 사실 이런 시스템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진상조사의 역할과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공동조사와 특별감사를 전교조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진현·한창희/그래픽:문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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