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채무불이행 눈앞…“대안 마련 촉구” / KBS 2025.11.05. #KBSNews
웅동1지구 채무불이행 눈앞…“대안 마련 촉구” / KBS 2025.11.05.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의 확정투자비 지급시한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천 억원이 넘는 돈을 공사채를 발행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승인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감독해야 할 경상남도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시한은 다음 달 1일.
민자사업자가 금융권에 갚지 못한 1,050억 원을 경남개발공사가 대신 갚기로 했는데,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 골프장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대신 돈을 갚게할 계획이었지만, 응찰자가 없어 무산됐고, 결국 공사채를 발행해 돈을 갚기로 하고, 지난달 초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채 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행정안전부는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소모성 경상 사업이나 운영비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 없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사업에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빚 청산이 아니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사업비라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 정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민자사업자 대신 돈을 갚겠다는 보증까지 섰기 때문에 대주단이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헌/경남도의원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공기업 부도라는 우리 레고랜드 사태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는데 책임을 누가 질 거라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부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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