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65세로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양대노총 “공약 이행해야” / KBS 2025.11.05.　#KBSNews

노동계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여당도 연내 입법 추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노와 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미 노사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고…”]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내년부터 바로 65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어서 정년을 연장하자…”]

민주당은 ‘정년 65세’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령자 소득과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노사 간, 세대 간 이견 조율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은 정말 진지하게 해서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갖다 내려야 한다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은 모두 12건.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없애도록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선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청년 일자리 악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을 고려해, 조만간 당 특위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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