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지방의회…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 KBS 2025.11.05.　#KBSNews

[리포트]

재적의원이 22명인 울산시의회, 최근 3번의 선거는 거대 양당의 독식 구도였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에 적용되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6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이 절반을 조금 넘겼지만, 1석을 빼고 모든 지역구를 싹쓸이해 격차가 4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7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을 차지하며 정당 득표율과의 차이가 3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8대에서는 58%가량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표심과 정당별 당선자 비율의 괴리는 현행 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의원을 선출할 때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아 소수 정당의 진출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교학/광장울산연대 운영위원 : “광역·기초의원 정당의 출마 정수를 제한하거나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비례 의석 할당 진입장벽을 3%로 낮추는 등의 방도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기초·광역 의원 모두 3~5인을 뽑는 안과, 기초는 3~5인, 광역은 2~6인을 뽑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세부 방안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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