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뇌부’ 언급한 재판부…이재명 대통령 관련성은? [9시 뉴스] / KBS 2025.10.31.　#KBSNews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9월 :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유착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사업”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 권한을 갖긴 했지만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할 때 의견 조율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하며 성남시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만들었다”고 범행 배경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단정하기 어렵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배임죄가 있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약속했다는 ‘428억 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배임의 이익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최민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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