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적절한 시일 내 대미투자 MOU…이달 내 입법” / KBS 2025.11.04.　#KBSNews

지난달 경주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내용 공개와 MOU 서명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측과 세부 사항을 최종 조정하고 있는데, 관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PEC 기간 전격 타결이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25% 관세로 타격이 컸던 대미 최대 수출품목, 자동차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길 합의 내용을 두고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세부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를 위한 기금이나 펀드 운용 근거가 될 법안 발의 등 국내 절차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정부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적절한 시일 내 정부 대표 임명을 받아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를 서명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점을 관련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한미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급 시점을 더 앞당겨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찍힌 김정관 산업장관의 문자 메시지.

8월 7일, 상호관세 15%가 발효된 날을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기로 제안했단 겁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는 이르면 이번주 공개되고, 곧 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사진출처:문화일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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