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1월 03일 #MBCNEWS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1월 0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마무리되자 사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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