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놓고 충돌…“이 대통령 무죄”·“재판 재개해야” [9시 뉴스] / KBS 2025.11.01.　#KBSNews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의 무관함이 공식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을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의 중간관리자”라고 평가한 대목을 들어,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닌 이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만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특히, 여권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을 겨냥해선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는 격”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은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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