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악용 우려”…법사위 ‘사법개혁’ 설전 / KBS 2025.10.30.　#KBSNews

[리포트]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이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사실이 아닌 판단의 영역이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의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혐의를 적용할 위험성이 있어 권력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을 보면 ‘왜곡’ 행위의 유형과 적용 대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심판을 심판하겠다 법으로 그렇게 되면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법 왜곡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법부를 위한 아성을 쌓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라든가 구속영장에 대한 국민의 사법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 그러면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개해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풀어 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는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서도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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