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관리 비용…공공시설이 버거운 행정수도 / KBS 2025.11.02.　#KBSNews

[리포트]

수영장부터 체육관, 도서관까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세종시의 복합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공간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재영/세종시 대평동 :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면 뭐 몇 가지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죠.”]

행복도시건설청이 지어 세종시가 넘겨받은 시설인데, 문제는 관리 비용입니다.

이런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당 연평균 6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복합 커뮤니티 시설 15곳을 포함해 호수공원과 주차장 등 세종시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은 79곳.

10년 전 485억 원이던 연간 유지 관리비는 올해 천280억 원으로 2.6배나 늘었습니다.

2030년까지 38곳을 더 인수하게 되면 매년 시설 유지 관리 비용만 천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1년 8700억 원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액은 인구 정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감소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미 두 차례 연장된 교부세 특례 조항도 내년 말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세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세종시는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민주/세종시 정책기획관 : “우리 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 도입도 우리 시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 기반 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진 행정수도의 현실에 세종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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