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인구 감소 대책과 지원 계획은? [대담한7] / KBS 2025.11.07.　#KBSNews

[답변]

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도별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추가 선정 필요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정이 되었을 때도 지금 국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한 40%밖에 안 돼서 지방재정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국비 분담률도 좀 더 상향해 줄 것도 같이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충청북도는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 또 고용률, 실업률, 출생아 수 증가율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같은 모든 분야에서 사실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통령상도 많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러한 큰 성과들이 대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이 중부권에 대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여전히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간단한 실례만 드려도 지금 지난 3년간 충북 지역 투자 유치액이 63조인데요.

63조 중에 청주가 사실 한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 성장에 있어서의 불균형성 문제는 사실 우리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청북도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서 일부 재정을 우리 충청북도와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에 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2년 정도 시행을 해보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을 그냥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진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마련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한 번 대응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지사님 그럼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결국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편안하고 편리한 그러한 주거 환경 여건 뭐 이것 두 가지가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키워드에 바탕해서 네 가지 분야에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정주여건 개선’ 그다음에 ‘지역산업 육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활인구 활성화’ 이 4대 분야에서 45개 사업을 지금 발굴하였는데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이 13건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확대 24건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건의할 8건의 과제를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2028년도까지 저희들이 약 한 98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고 그러면 아마 8,500억 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아울러서 제도 개선도 같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 도민들이 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사례가 좀 있을까요?

[답변]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13개 신규 사업 중에 이미 시작된 것이 뭐였냐면 지난 7월부터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빈집을 구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이미 효과가 좀 나타나서 혜택을 보는 도민들이 계시다 계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인구 감소지역의 가장 큰 불편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 5G 통신망에 기반한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여덟 군데가 시행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되면 총 10회, 500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아마 혜택을 보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부지사님 앞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4개 분야 중에서 각 분야별로 중요한 거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큰 게 정주 여건 문제입니다.

좋은 주거 여건과 교통 환경 여건에서 살고 싶은 것은 뭐 도민 누구나의 희망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시군에 재원을 특별히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 도가 편성하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하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포인트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지원해도 이 시군들이 사실 사업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금 6개월 이상 저희가 각 시군별 맞춤형 사업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와 직결된 이 지역 산업 육성 부분인데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기존에 170억 원에서 금년 9월부터 이미 5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대 금리를 1%포인트까지 적용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28년도까지 약 한 950개 기업이 총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재난 예방 안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8년도까지 약 5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또 600가구에 대해서는 아예 그 노후 노후 주택 관련된 노후 전기 시설을 일제 일체 다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4개 분야 중에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충청북도 역사상 처음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말까지 조례가 저희들이 개정이 되면 충청북도에 투자하는 이제 기존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예정이고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금 양 한도를 좀 늘려서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45개 사업 중에 사실 대부분은 아마 한 37건 정도는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중앙부처가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건의를 하는 과제를 따로 또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여서 건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의사 인력들이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제도의 마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 심야약국 관련해서 그런 단가 인상이라든지 운영 기준 같은 거는 이제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도 협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부지사님 2028년까지 8,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계획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사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수입도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중 저희들이 2028년까지 기존 예산과 달리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은 사실 한 980억 원 정도고요.

이 정도면 연간 한 3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3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은 도 예산 일부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일몰 사업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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