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핵추진 잠수함’ 도입…한반도 안보 영향은? 외 [이슈&한반도] / KBS 2025.11.01.　#KBSNews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제스처로 한국에 첫인사를 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의전에 따라 예포가 발사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곡이었던 ‘YMCA’도 연주됐습니다.

경주에서의 환영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황금색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취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을 선도했고, 평소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금 190돈, 은 110돈에 여러 보석으로 장식된 우리나라 최고 훈장,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당장 걸고 싶은데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신라 천마총의 금관 모형도 전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신뢰를 위하여….”]

[트럼프/미국 대통령 : “훌륭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이후 60여 일 만에 다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약 87분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와 안보를 한 틀에 묶는 이른바 ‘패키지 딜’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보라는 프레임과 경제라는 프레임 이런 것들을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바구니에 같이 담아서 연계해서 풀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 영역과 경제 영역을 섞음으로 인해서 마치 거래적 측면이라고 하죠. 동맹을 상업화하고 평화를 상품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자강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대등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 SSBN이 아니라, 원자력, 핵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 SSN을 뜻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이론상 무한대로 잠수할 수 있어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한 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10월 30일/국회 국방위 : “특히 전략 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만큼 잠수함 기술 강국인 데다, 소형 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들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운용하려면 농축 우라늄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군사 목적의 핵연료 활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손효종/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권한 등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또 미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은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해서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강조했고, 또 그 핵은 추진을 위한 연료로만 사용할 것이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 공급 관련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여기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은,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안보 분담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공식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를 전격 승인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이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든가, 자율성의 확장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의 측면도 존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우리 핵 잠재력이라든가 핵무장과 관련된 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핵 비확산 체계를 균열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변 국가의 군비확장이라든가 또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아닌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도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경우 미국 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해 가져오는 형식이 될 텐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이 한국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트럼프 ‘러브콜’에 미사일로 ‘응수’▲

한편, 이번 APEC 기간에 과연 북미 정상이 깜짝 만남을 가질 거냐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거듭 밝혔지만, 북한은 정작 미사일로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바빠 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는데, 향후 김 위원장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는 아시아 순방 전부터 명확했습니다.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가진 나라라고 지칭하는 등 립서비스도 서슴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북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10월 27일 :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선 큰 것이죠.”]

북미 회담 성사를 위해서라면 한국 순방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일정을 연장할 건가요?) 제 대답은 ‘네’입니다. 연장할 겁니다. 순방 연장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 북미 정상의 만남 때마다 핵심 역할을 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 안부를 전해 주세요.”]

[최선희/북한 외무상 : “푸틴 대통령님이 주신 따뜻한 인사를 책임지고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공고하며, 북미 대화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아니란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날에 서해에서 전략순항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평양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된 화살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최대 사거리는 2천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핵무력 실용화에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효종/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적으로 핵 관련 무기 체계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또 한미에 전함으로써 협상의 문턱과 비용을 높이는 강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어쩌면 강경한 지금의 스텐스(태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더 큰 협상의 요구사항, 또 북한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익을 유도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거 2019년과 같은 ‘깜짝 회동’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이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지만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여운을 남긴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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