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 KBS 2025.11.06.　#KBSNews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란 조항을 MOU(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시 원리금 회수 우려 등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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