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장 ‘무력·정보·보안’ 한 손에…‘무소불위’ 우려 / KBS 2025.11.06.　#KBSNews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친 계엄군.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정보기관 개편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방첩사는 사실상 해체하기로 했고 국방정보본부 개편안은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정보사령부에 있는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본부장 직속으로 배치한다는 겁니다.

인간정보 부대란 HID 같은 북파, 특수 공작 임무 수행 부대로,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 최고 등급 보안 속에 활동합니다.

하지만, KBS가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인해 보니, 다음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방첩사의 ‘보안’ 임무까지 정보본부장 산하 신설부서로 가져오는 2단계 개편안입니다.

‘보안’ 임무에는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각 부대의 보안 측정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대외 정보에 공작 부대의 실무력, 대내 정보 기능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박선원/국회 정보위원/더불어민주당 : “쿠데타를 할 때는 매우 유용한 조직이 되겠죠. 이 정부 들어서 왜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기구를 장관 직속으로 두게 되는가 하는 의혹만 (키울 것입니다).”]

국방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선 이 안이 그대로 보고됐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관의 권한을 강화할 뿐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유건수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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