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안보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조만간 발표 / KBS 2025.10.31.　#KBSNews

그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 사항이 조만간 문안으로 발표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관세에 투자, 안보까지 다 담는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라며 공개한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수백억 투자를 따냈다는 건데, 내용 상당수가 지난 8월 공개됐던 거라 미국 내 홍보용에 가깝습니다.

한미, 두 나라 간 관세 협상 내용은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공동의 문안이 담긴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과 투자, 통상은 문구가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 담으려 막판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다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그리고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으로….”]

‘조인트 팩트시트’는 일본이 맺었던 ‘공동 성명’ 형식보다 구속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스테이트먼트(성명)라는 것이 팩트시트(설명자료)라는 것보다 조금 더 형식이 갖춰진 거죠. (이번 합의가)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대미 투자 펀드와 이에 따른 안전장치들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MOU를 미국과 별도 체결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전자 문서 서명, 혹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체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행 기금 마련에 필요한 정부 보증채 발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진행 중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을 이행합니다.

행정명령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실제 관세 인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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