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 논의 시동…‘절대평가’ vs ‘상대평가’ / KBS 2025.10.28.

[리포트]

이 고1 학생은 최근 수강 과목을 고르면서 꼭 듣고 싶었던 과목 1개를 포기했습니다.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인 만큼,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불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고등학교 1학년 : “최소 ‘2등급은 맞을 수 있다’하는 선택을 해야지 아니면 (입시) 경쟁력에서 완전히 낙오가 돼 버려서…”]

2022년 공식화된 고교학점제는, 점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수강 인원과 상관없이, 자기 시험만 잘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학생 각자의 적성을 키운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6월까지 유지됐던 절대평가 방침은 변별력 약화 우려 등으로 넉 달 만에 상대평가 방식으로 뒤집혔습니다.

[이주호/전 교육부 장관/2023년 10월 10일 :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여.”]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제도 도입 첫 해부터 혼란이 이어지자, 결국 최근 절대평가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앞장서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요구했고, 교육감 출신인 교육부 장관도 공감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면 수능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특목·자사고 선호 현상이 심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경범/교수/서울대 인문대학 :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를 같이 연동하는 문제, 고교 체제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다자 방정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교 교육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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