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9시 뉴스] / KBS 2025.11.05.　#KBSNews

[리포트]

2020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3년 가까이 이뤄진 1심 재판 끝에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최종 책임자임에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고,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 등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고 했고, 박 전 원장 측은 “월북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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